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은 지난 6월 28일 정부가 발표했던 사항인데요.

몇일전인 2020년 8월 23일 자정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2단계가 시행된것과 더불어 지속적인 3자리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

3단계 시행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시행 기준 및  어떠한 제약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되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행됩니다.

2단계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 더블링(Doubling) :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른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는 경우

 

그렇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방침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 방침 위반시 처벌 사항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만약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중위험 시설에도 영업중단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가게를 열게 되면 방역 조치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지급했을 경우, 지급해 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부가 코로나 확진된 당사자에게 치료 비용 등 확진 환자로부터 손실된 금액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포스팅 일자 기준으로

일 확진환자가 280명으로 확산세가 더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심할수 없는 3자리수로 3단계 격상의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통제가 이루어 지기전에

모두들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관리 및 다수의 모임을 지양하여 다시 1단계로.. 더 나아가 코로나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 무척 더워진 요즘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