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란?

"디지털 교도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인가? 하는 궁금증에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저처럼,명칭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이해하셨던 분들이 있을것 같은데요
해당 페이지는 어떠한 공식적인 단체도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명명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감금하지 못하고, 디지털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범죄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 설명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N번방 사태와 7월 손정우 미국송환 불발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 사이트는 초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N번방
박사방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를 하면서 팔로워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해도 N번방 피의자 대다수의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분노하던 네티즌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이 계정은 6월경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디지털 교도소인데요
N번방 외 다른 성범죄자들이나 이슈가 된 살인범들, 범죄자들, 심지어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신상공개를 하면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이트 개설자는 해당 사이트의 개설 목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이야기 하는 사이트 개설 이유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어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도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무런 설명이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사적 처벌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공조해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되었다고 하니 이제 해당 사이트에 대한 확인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생겨난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이트는 언제든 다시 생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조금더 개선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