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최근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지게 되면서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주택연금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 자녀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연금은 큰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입가능한 연령의 주택소유자들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앞서 이야기 드린 것 처럼 최근 만 60세 이상이 아닌 만 55세 이상의 분들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보로 하여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것 같아 아래에 준비 하였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해당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 지급금 예시인데요. 해당 표는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중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한 분들이 월에 수령할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급방식, 주택의 종류 및 제가 포스팅한 날짜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그림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는게 더욱 정확 할것 같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소개 월지급금 예시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모두보기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0.4.1일 기준) (단위 : 천원) 월지급금예시 중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중 일반주택 정보표 :
www.hf.go.kr
그렇다면 55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래의 조건들 까지 충족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현재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
2.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2주택을 갖고 있으나 가액의 합이 9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그렇다면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 집에서 거주할수 있습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부분에서는 참고하실 것이 사망한 연금가입자의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의 연금 계속 수령을 위한 주택의 담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은 중단되며 해당 주택은 경매처분되어 총 연금지불액을 변제하고, 잔여액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드물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지도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4.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5.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1. 가입비와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주택연금도 대출상품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입비 및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본다면 가입비는 주택 가격의 1.5%, 이자율은 매년 연금 총액의 0.75% 정도로 측정됩니다. 주택 가격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인것 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적지 않은 돈이 지불되는 셈 입니다.
2. 가입 후에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지금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즉 만약에 가입 후에 주택 가격이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받는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주택연금에 가입이후에 집값 변경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3. 주택가격 시가가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연금액이 작아지는게 단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주택시가가 얼마정도로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4. 마지막 단점은 주택연금에 묶인 집은 소유자가 실거주 해야 한다는 점으로, 타인에게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도 높은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후생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이 나오고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택연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월 지급액을 바뀌던지, 주택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월 지급액이 바뀌는 등 조금 더욱 매리트 있는 장점을 만들어 두어야 좀더 높은 가입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주택연금 신청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위에 이야기 드린 장단점을 잘 고민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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