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총 정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9월 5일까지 연장되면서, 힘든 시기가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 거리두기 4단계의 다중시설 22시 운영 제한에서 식당 및 카페의 경우 21시까지로 운영을 더욱 제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더욱 힘드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만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누구를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차 재난지원금에는 지원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나누어진 5가지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자격이 분리되게 되는데요. 각 지원금 별 지원대상 및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가지 재난지원금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인데요. 해당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소득 하위 88%로 범위가 넓혀진다고 해요.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이며 소득 수준 하위 80% 및 88%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통해 외벌이 및 맞벌이 일 경우에 월소득 세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

	외벌이	맞벌이
1인 가구	416만 7,000원
2인 가구	555만 9,000원	717만 1,000원
3인 가구	717만 1,000원	877만 7,000원
4인 가구	877만 7,000원	1,036만 3,000원
5인 가구	1,036만 3,000원	1,193만 1,000원

참고로 해당 기준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라고 하니 해당 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온라인, 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서비스들의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돼요 :)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관련 문의 02-2100-3399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카드 형)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앱
오프라인 신청	신용카드/체크카드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및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금고
찾아가는 신청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수령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해당 지원금 신청은 8월 중 신청 예정으로, 대략 30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금인데요.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8월 24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 예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가구 대표계좌에 일괄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단히 알아볼 수 있게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요건	지급 일자	신청 방법	관련 문의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기초생황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예정)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각 조건에 따라서 최소 40 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해당 대상은 크게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3가지로 분류되어 각 대상 요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에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상요건	지급 일자	신청 방법	관련 문의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위에서 이야기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장/단기 및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요. 해당 지원대상에는 공통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매출이 소기업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고 해요.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의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하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위 링크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페이지에 진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해 둔 공고 및 서식 부분을 클릭하시면 앞서 이야기드린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희망회복자금 페이지 상 공고 및 서식 확인 위치

해당 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은 8월 17일 1차 신속 지급을 시작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경우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하여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다가오는 10월 말에 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전에 관련 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사용

마지막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인데요. 해당 지원금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한 지원금인데요. 더 많은 카드 사용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의 지원금이에요.

해당 지원금은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2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해당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 추후 기간 등 확정이 되면 재 공지가 될 부분이랍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적으로 카드 사용금을 캐시백 해주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캐시백 되는 부분은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에 최대 10만 원까지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하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관련 사항은 개인별 전담 카드사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요건	지급 일자	신청 방법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재난지원금 별 지원대상,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 부분의 경우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금액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인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