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서울을 비롯해 많은 곳들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따라 재산세 증가 등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전세 및 월세값도 같이 상승하기에 더더욱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청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마저도 청약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및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께 기회가 될만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해당 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존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해당 제도의 이름처럼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주택청약제도인데요. 85m²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게 되는데 해당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5가지 자격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1. 생애 주택 구입이 처음인 대상

2. 주택공급 규칙 상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대상

3.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대상

4.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대상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대상

 

한두 가지 조건에는 충족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청약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그래서 이러한 청약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9월 8일에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사항의 중점적인 부분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및 기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죠. 이러한 개정안은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확대 적용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대상자들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의 영향

 

이러한 기존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해당 수요자들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를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여도 물량의 일부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 기회의 일부는 축소가 되어 기존 대기 수요자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래도 해당 제도 개편은 청약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만 도입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해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개편된 제도의 주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주요 사항

 

1. 1인 가구는 민영주택 공급 물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추첨 물량 30%에 대해 청약이 가능해져요. 단 60m²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해요.
2.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3. 형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해요.
4.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에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게 돼요.

 

주요한 개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완화된 요건들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게 되게 된다고 해요. 또한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조건으로 추첨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가점제를 통한 일반공급 비중이 유지되기에 기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또한 축소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여기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무엇이고, 이번에 신규로 개편되는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들을 통해 무주택자 없이 모두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보며 여기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